"동성 커플 차별해서 안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3.02.21/뉴스데스크/MBC)

동성 부부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소수자 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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