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법원 "혼인은 남녀의 결합" / JTBC 정치부회의

1. 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법원 "혼인은 남녀의 결합"

오늘(7일)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남녀의 결합"입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019년, 동성인 김모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모 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요. 소씨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피부양자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례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는데요. 소씨 부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관계를 인정받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정용진, SNS에 시진핑 사진 올리고 '멸공' 주장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공산당 싫어"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연일 '멸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하무인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는데요. 기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정 부회장은 '멸공'뿐 아니라 '이것도 지워라', '이것도 폭력 조장이냐'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 된 상태입니다. 지난 5일 인스타그램 측이 "폭력 선동"이라며 정 부회장의 '멸공' 게시글을 삭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산당이 싫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왔습니다.

3. 80대 치매 노인, 노인센터 직원들에 집단폭행 당해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집단폭행"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북 김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는 자신의 할머니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터에 있던 할머니의 몸에 멍이 가득한 걸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이 수차례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발로 차고 손찌검을 하는 폭행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센터 측은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운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현재 경찰은 해당 시설의 직원들을 입건해 사건의 경위와 이전에도 학대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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